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사업목적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개인위치정보 보호 강화
• 위치정보를 사업 자원으로 활용하는 중소·영세 및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정확하고 안정적인 실내·외 위치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긴급구조 관련 위치정보 활용의 실효성 제고

법적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 촉진)
•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등

사업내용

• 위치정보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한 위치정보 법체계 개선
•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을 통한 위치정보 보호 인식 제고
• 위치정보사업자 등 법규 준수 실태조사 및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모니터링
• 위치정보 기반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 위치정보 관련 언론 동향 및 산업실태조사
• 긴급구조 Wi-Fi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운영을 통한 긴급구조에의 활용 및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