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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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도출
요약
플랫폼과 AI 기반의 신유형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용자 권익침해 유형을 분석하고, 국내·외 제도 동향과 주요사례를 바탕으로 이용자 보호 방안 제시목차
제1장 서론제2장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이용자 권익침해 현황 조사 및 분석
제1절 플랫폼 주요 분야 이용자 권익침해 유형
제2절 중국 플랫폼 이용자 권익침해 사례
제3절 인터넷 플랫폼 이용약관 분석
제4절 해외 주요국 대응 현황
제3장 인공지능 기반의 신유형 플랫폼에서의 이용자 권익침해 검토
제1절 인공지능 기반의 신유형 플랫폼 서비스 현황
제2절 신유형 플랫폼 서비스 확대애 따른 이용자 권익침해 유형
제3절 인공지능 기반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 추진 동향
제4장 인공지능 기반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도출
제1절 인터넷 플랫폼 규제 기조
제2절 인터넷 플랫폼(부가통신사업자) 신고체계 개선
제3절 금지행위 유형 명확화 및 대상 범위 확대
제4절 (AI 기반) 인터넷 플랫폼 지속적인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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