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절차

범례

필수절차 필수절차 임의절차 임의절차
필수절차청구서 제출
청구인
필수절차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주관부서
필수절차청구서 이송
정보공개 주관부서
제3자의 의견청취
필수절차정보공개 여부결정
정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수절차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공개ㆍ비공개 결정 시 지체없이
필수절차제3자의 의견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임의절차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의절차이의신청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임의절차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이의신청 결정 즉시
필수절차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필수절차수수료 징수
정보공개 주관부서
필수절차공개 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1. 1 정보공개청구서는 진흥원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2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3. 3 진흥원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4. 4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소관부서에 이송한 후 자료를 접수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주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제3자에게「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의 통지

진흥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진흥원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자 표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운영지원팀 이정민 061-820-1458
정보공개담당관 운영지원팀 황찬희 061-820-113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부서 :
운영지원팀
담당자 :
국향
:
061-820-1178
최종수정일 :
2022-02-08
[나주본원]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번호 : 1433-25(수신자 요금 부담) [서울청사]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IT벤처타워 [해킹ㆍ스팸개인정보침해 신고 118] Copyright(C) 2021 KI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