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6월) >

o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공개회의(Open Commission Meeting)를 거쳐, 미국의 통신 네트워크 및 장비 전반에 대한 적대국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 (’25.5.27.)

o 상기 연방통신위원회의 조치에는 ▲적대국이 소유·통제하는 조직이 통신인증기관(TCB)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
   ▲FCC의 라이선스 등을 받은 조직에 적대국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공개하는 조치** 등이 있음
 * 통신인증기관, 측정 시설 및 장비 인증 프로그램의 무결성 및 보안 증진 (In the Matter of Promoting the Integrity and Security of 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ies,
    Measurement Facilities, and the Equipment Authorization Program)
 ** 적대국 통제에 관한 투명성 증진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 보호 (Protecting our Communications Networks by Promoting Transparency Regarding Foreign Adversary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