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6월) >

o 일본 정부는 AI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국 최초의 AI 기본법인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약칭 : AI 추진법(AI推進法))을 공포 (’25. 6. 4.)
 ※ 내각이 ’25년 2월 28일 중의원에 제출한 동법은 4월 24일 중의원을 통과한 후 5월 28일 참의원을 통과하여 공포됨

o 일본 정부가 ’24년 7월 설립한 ‘AI 제도 연구회(AI制度研究会)’는 「AI 추진법」이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기존 관련 법규의 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동법은 AI 제도 연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

o 동법은 국민 생활의 질 향상 및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AI 혁신 촉진과 위험 대응 간의 균형을 추구하고 총 4개의 장 및 28개의 조항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