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7월) >

o 미국의 존 물레나르(John Moolenaar) 공화당 하원의원, 라자 크리슈나무르티(Raja Krishnamoorthi) 민주당 하원의원 등은 미국의 AI 시스템을 외국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첨단 AI 보안 대비법안(Advanced AI Security Readiness Act, H.R.3919)」을 발의 (’25.6.11.)

o 최근 중국에서 개발된 딥시크가 증류(distillation) 기법을 통해 오픈 AI의 챗GPT 기술을 도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적대국의 AI 기술 탈취 우려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

o 동 법안은 국가안보국(NSA)에 AI 보안 플레이북(AI Security Playbook) 개발 의무를 부과하여 연방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위협 탐지 및 대응 지침을 제공할 예정
 ※ ’23년 9월 신설된 국가안보국 산하의 AI 보안센터(Artificial Intelligence Security Center, AISC)가 ‘AI 보안 플레이북’의 개발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