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7월) >

o 캐나다 정부는 통신 네트워크 관련 고위험 공급업체의 제품·서비스 사용을 금지하고 주요 사이버시스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안(C-8)」을 하원에 재상정 (’25.6.18.)
  - 동 법안은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개정법률안 및 「주요 사이버시스템 보호법(Critical Cyber Systems Protection Act, CCSPA)」 제정법률안으로 구성

o ’22년 트뤼도 전 행정부는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안(C-26)」을 입법 추진한 바 있으나, 해당 법안은 제44대 제1차 캐나다 의회의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폐기되고 입법 재추진
 ※ C-26 법안의 세부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4 해외 사이버보안 입법동향』 中 캐나다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