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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VOL4(4월호)

담당부서
청렴감사팀
전화
061-820-1815
이메일
등록일
2023-01-21
조회
1417

[4월호(1)]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해외 규제 동향
1. 개요

2. 개인정보 생애주기별 주요 규제 사례 현황
  (1) 개인정보 수집
  (2) 개인정보 이용
  (3) 개인정보 제공
  (4) 개인정보 처리
  (5) 개인정보 관리

3. 결론 및 시사점


[4월호(2)] 개인정보 보호 약화 논란에 직면한 EU 법안들
1. 개요

2. 논란의 EU 법안들
  (1) 디지털시장법안
  (2) 아동성착취물차단법안
  (3) Europol 개인정보 처리 권한 확대 법안

3. 향후 전망


[4월호(3)]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정책동향
1. 블록체인에서 스마트계약 개념

2. 스마트계약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1)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의 어려움
  (2) 무결성이나 기밀성을 침해하는 해킹사고의 위협
  (3)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서 참여주체의 불명확성과 통제의 어려움
  
3. 스마트계약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동향
  (1) 스페인 AEPD의 스마트계약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 EU의 데이터법(Data Act) 신규 제정 추진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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