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1] 일본, AI 활용 법제화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완화 검토

1. 일본 입법 배경 및 정부 정책 방향
  (1) AI 기술의 경제·사회적 중요성과 법제화 필요성
  (2) 국제 AI 규제 대응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

2. 일본 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인정보 보호 조항
  (1) AI 기술의 정의 및 중요성
  (2) 정부의 정보 수집 및 조사 권한
  (3) 사업자의 협력 의무와 벌칙 규정 부재
  (4)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업자 의무

3. 일본 개인정보 감독기관(PPC)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완화 검토
  (1) 개인정보 보호법(APPI) 3년 주기 검토와 AI 대응
  (2) 요배려개인정보(민감정보)의 AI 개발 목적 활용 확대 검토
  (3)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와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4. 일본과 해외 주요국 논의 동향 및 쟁점 비교
  (1) EU의 AI법 및 GDPR과의 비교
  (2) 미국의 AI 규제 프레임워크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
  (3) 국제 데이터 이전 관련 규정의 조화

5. 향후 전망 및 국내 시사점
  (1)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 전략
  (2) 국내 AI 정책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재검토 필요성


[2] 영국, 인공지능 규제법안 분석과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함의

1. 서론
  (1) 법안 개요와 입법 경과
  (2) 상원 1차 심의 통과의 정치적·법적 맥락

2. 영국 인공지능 규제법안 핵심 분석
  (1) 법안의 핵심 구조와 내용
  (2) AI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
  (3)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조치
  (4)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3. 국제 비교 분석: 글로벌 AI 규제 지형에서의 위치
  (1) EU AI Act와의 비교
  (2) 미국 AI 정책과의 관계
  (3)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비교

4.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함의
  (1) 규제 모델의 확산 가능성
  (2) 국제 협력과 표준화

5. 향후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향후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