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1] 온라인 연령확인 – 법적 프레임워크 및 우수 사례

1. 국제 연령확인 제도의 입법 배경 및 정책 방향
(1) 연령확인의 사회적 필요성 및 중요성
(2) 국제 규제 동향과 정책 대응의 필요성
(3)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정비 필요성

2. 주요 국가의 법적 프레임워크
(1) 유럽연합(EU)： GDPR과 DSA 기반의 이중 규제체계 운영
(2) 미국： COPPA 중심의 아동 보호 법제 운용
(3) 영국： Online Safety Act(2023) 기반의 연령확인 의무 강화
(4) 대한민국：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본인확인 체계
(5) 호주： Age Assurance Taskforce(2024) 기반의 비강제 가이드라인 제시

3. 우수 사례 분석
(1) 영국： Online Safety Act 기반의 실행력 있는 규제 모델
(2) 호주： 원칙 기반의 유연한 정책 설계
(3) 캐나다： 이용자 권리 보호 중심의 저강도 규제 접근
(4) 독일： 기술 인증제 기반의 사전 위험 차단 체계
(5) 미국： COPPA 기반 아동 개인정보 보호 및 연령확인 제도

4. 연령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 이슈
(1) 고위험 인증수단 도입 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2) 비식별화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기술의 대안성
(3) 데이터 최소 수집 원칙과 기술 규제의 조화 필요 

5.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제언
(1) 기술중립적이고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인증 제도 설계 필요성
(2) 민관 협력 기반의 연령확인 표준 개발 필요성
(3) 온라인 플랫폼 책임성과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간 조화 방안


[2] EU: 집행위원회, 연구 분야 생성형 AI의 책임 있는 활용에 관한 최신 지침 발표

1. EU Living Guidelines 개정 배경 및 정책 방향
(1)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따른 규범 정비 필요성
(2) AI Act와의 연계 및 책임 있는 연구 환경 조성

2. Living Guidelines의 주요 내용 및 보호 원칙
(1) 연구자 대상 AI 사용 기준 및 책임 범위
(2)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및 리스크 관리 지침
(3) 인간 중심성(Human Agency) 및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확보
(4) 공정성(Fairness) 및 사회적 영향 평가

3.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 활용의 균형 검토
(1) 연구 목적의 정당성 및 민감정보 보호 원칙
(2) 자율적 거버넌스를 통한 책임성 확보

4. 주요국 정책과의 비교 및 규제 동향
(1)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AI 연구 규범 비교
(2) 데이터 국경 간 이전 관련 규제 조화 쟁점

5. 향후 전망 및 국내 정책 시사점
(1) 국내 AI 윤리지침 및 연구 규범 재정비 필요성
(2)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 전략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