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4년 11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구글, EU에서 MS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신고...클라우드 시장 전쟁 점화
● 이탈리아 반독점 당국, 중국계 패션 플랫폼 ‘쉬인’에 대한 조사 착수
● 인도 CCI, 반독점 조사 보고서에 대한 이의제기 직면
● 아마존, FTC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일부 승소
● 에픽게임즈, 삼성전자·구글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 인도 고등법원, CCI의 아마존-플립카트 반독점 조사 중단 명령
● 미국 법원, 에픽-구글의 앱 마켓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 승소 판결
● 독일 경쟁 당국, 메타와 사용자 데이터 사용 관련 소송 합의로 종결
● 브라질, 빅테크 규제 강화 위해 경쟁법 개정 추진
● MS, 게이머들과 블리자드 인수 관련 반독점 소송 합의
● 이탈리아, ’25년도 예산안에서 디지털 서비스세 확대 방침 발표
● 인도 유통업계, 규제 당국에 퀵커머스 플랫폼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 요청
● 미국 법원, 구글에 대한 앱 마켓 개편 명령 일시 유예
● 인텔, EU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최종 승소
● 이탈리아, 빅테크에 통신 인프라 개발 비용 요구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