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5년 2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EU, ‘AI법’ 하에서 ‘용납할 수 없는 AI’ 규제 시작
● 전 세계 규제기관들, 잇따라 딥시크 규제 발표
● 인도네시아, 앱 개발자에 자체 결제 시스템 강요한 구글에 과징금 부과
● 에픽게임즈-구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서 재격돌
● 미국 FCC, 총괄 법률고문에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론자 임명
● 중국,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응해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시작
● 틱톡, 미국 앱 마켓에 복귀
● 메타, EU 반독점법 위반 결정에 따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개방
● 프랑스 경쟁청, MS 검색 엔진 ‘빙’에 대한 반독점 조사 착수
● 미국 FTC, 빅테크 플랫폼의 콘텐츠 조정 정책에 대한 조사 착수
● 트럼프 대통령, 외국의 디지털 규제에 관세로 대응 방침
● 왓츠앱, 사용자수 확대로 EU DSA 규제 대상 기준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