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5년 3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미국 주정부들, 앱 마켓 사업자에 ‘연령 인증’ 의무 부과 법률 도입 추진
● EU,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도 디지털 규제 시행 방침
● 프랑스, 애플의 ATT 도구에 반독점 제재 부과 전망
● EU 반독점 책임자, 미국 빅테크를 표적으로 한 DMA 규제 부인
● 인도 퀵커머스 업체들, 가격 책정 관련 반독점 조사 직면
● 브라질 법원, 애플에 사이드로딩 허용 명령
● 미국 FTC, MS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강화
● 영국 CMA 독립 조사 그룹, 애플·구글의 브라우저 시장 경쟁 저해 지적
● 인도, 반독점 소송에서 상업적으로 민감한 데이터 공개 거부한 애플 주장 수용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추천 FTC 위원 2인 해임
● EU, 구글·애플의 DMA 위반 결정 발표
● 튀르키예, EU DMA와 유사한 빅테크 규제 법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