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5년 4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미국 법원, 구글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 청문회에서 애플의 참가신청 기각
● 인도 NCLAT, CCI의 구글 플레이 지배력 남용 결정 인용...과징금은 감액
● 브라질, 디지털서비스세 추진 보류
● 프랑스, 지배적 지위 남용한 애플에 1억 5,000만 유로 과징금 부과
● 프랑스 재무장관, 미국 관세에 빅테크 데이터 사용 제한 조치로 대응 언급
● 일본, 스마트폰 신법 적용 대상으로 애플·구글 선정
● 미국, FTC와 메타 간 반독점 소송 재판 개시
● EU, 대미(對美) 관세 협상 속 메타·애플에 DMA 제재 부과 전망
● 중국 이커머스 테무, 독일에서 반독점 조사 직면
● 미국 연방법원,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판결
● 테무, 미국의 관세 조치 이후 앱스토어 순위 추락
● 일본 공정위, 구글 서치·크롬 사전 설치 강요한 구글에 시정조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