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5년 5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구글, 반독점 청문회에서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삼성에 거액 지불 인정
● EU, 애플·메타에 DMA 위반으로 7억 유로 과징금 부과
● EU, ’24년 DMA 연례 보고서 발표
● 미국 법원, 에픽-애플 반독점 소송에서 애플의 법원 명령 위반 판결
● 애플, 미국 앱스토어 가이드라인 변경
● 미국 법무부 반독점 국장, ‘아메리카 퍼스트 반독점’ 정책 설명
● 애플, ’24년 미국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 수익 100억 달러 돌파
● 브라질 법원, 애플에 90일 이내 사이드로딩 허용 명령
● 인도네시아, EU DMA·DSA와 유사한 디지털 규제 도입 검토
● EU, 틱톡의 DSA 위반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통지
● 구글, 유럽에서 쇼핑검색 반독점 혐의로 130억 달러 이상의 민사소송 직면
● 중국 정부, 음식 배달플랫폼 3사에 과열 경쟁 경고
●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미국 애플 앱스토어 복귀
● 스위스, 부킹닷컴에 호텔 예약 중개 수수료 25% 인하 명령
● 중국 정부, ‘온라인 거래 플랫폼 수수료 징수 행위 지침’ 초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