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5년 6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미국 국무부, 미국인 SNS 콘텐츠 검열 국가 공무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 애플, ’24년 앱스토어 사기 분석 결과 및 앱스토어 투명성 보고서 발표
● 독일, 글로벌 빅테크에 10% 디지털세 부과 검토
● 미국 항소법원, 애플의 판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애플, EU의 상호운용성 개선 명령에 반발에 항소 제기
● 일본, '생성형 AI 경쟁 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 미국 법무부, 구글의 위즈 인수에 대한 반독점 조사 착수
● 캐나다 경쟁국, 도어대시에 대한 제재 절차 착수
● 멕시코 COFECE, 구글의 디지털 광고 시장 반독점 조사 무혐의로 종결
● 오픈AI, MS에 대한 반독점 제소 검토
● 미국 법원, 애플 아이클라우드에 대한 반독점 집단소송 진행 허용 
● 네덜란드 법원, 앱 마켓에서 애플의 지배적 지위 남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