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5년 8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구글, 에픽게임즈와의 앱 마켓 반독점 소송 2심도 패소
● 브라질 CADE, MS 엣지 브라우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착수
● 중국, ‘온라인 거래 플랫폼 수수료 징수 관행 준수 지침’ 발표
● 오픈엑스, 구글에 디지털 광고 시장 반독점 소송 제기
● 미국, 유럽 주재 외교관들에게 DSA 저지를 위한 로비 활동 명령
● 일본, 애플의 모바일 웹 브라우저 엔진 독점 행위 금지
● 일론 머스크, 애플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 가능성 언급
● EU-미국, DSA에 대한 입장차로 무역합의 공동성명 지연
● 호주 법원, 애플·구글의 앱스토어 운영 정책에 대해 경쟁법 위반 판결
● 구글, DMA 제재 회피 위해 유럽 지역 플레이스토어 정책 변경
● 중국,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 설정에 관한 규제안 마련
● 터키,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관행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