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요약

□ 글로벌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향
 ○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영국·일본 등 주요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제한하나, 관련 법에서 허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국가 간 개인정보 보호 신뢰 체계 구축(적정성 결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허용하는 추세
   -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는 엄격한 국외이전 요건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국가 등에 대해 적정성 결정을 채택하여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허용함

□ 한-EU 개인정보 국외이전
 ○ EU는 한국과 원활한 개인정보 이전 체계 구축을 위해 ’21년 한국을 적정성 결정* 승인국으로 인정함
    *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제45조에 근거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 당시 한국 법제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의 국외 이전 수단이 미비하여 상호 양방향 국외 이전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존재
 ○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개정 ’23.3. 시행 ’23.9.)하여 관련 법적근거(이하, 동등성 인정) 마련

□ 원활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 동등성 인정이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2단계로 나눠 산출함

□ 한-EU 동등성 인정에 따른 생산과 후생 변화도 한국과 EU 회원국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생산효과는 동등성 인정으로 인해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 실질 GDP가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함
 ○ 후생효과는 상품 가격 하락과 소비선택 확대 등을 통해 실질소득이 개선되는 경제적 이득을 의미함
 ○ [분석 결과] 동등성 인정 시, 한국의 경우 장기적으로(시차모형 적용) 0.205 ~ 0.362% 생산효과 및 0.155 ~ 0.274% 후생효과 예상

□ 결과적으로, 동등성 인정은 원활한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기업들이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목차

Ⅰ 개인정보 국외이전

Ⅱ 동등성 인정 추진 현황

Ⅲ 원활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Ⅳ 동등성 인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Ⅴ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