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보보호 법제연구] 2021년 1호

I. 인공지능, 법적 쟁점과 과제

II. 디지털 플랫폼과 법적 이슈

 - 디지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쟁법의 교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최근 법규제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과 한계 검토

III. 정보통신망법 침입행위 관련 연구

IV. 독일 IT 보안법 2.0 관련 주요내용 및 쟁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