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보보호 법제연구] 2022년 3호

메타버스와 법적 이슈
 - 메타버스와 법적 문제
 -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사이버안보 법제 개선방향
 -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와 사이버보안

크롤링 등을 통한 데이터 수집의 위법성 검토
-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 조항의 해석을 위한 접근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등의 보호)에 관한 검토

한·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 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