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3년도 인터넷·정보보호 법제연구]

o 특집칼럼
 - 디지털 시대의 혁신과 공존 -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o AI와 법적 이슈
 - 생성형 AI 활용의 지식재산 쟁점 - 손승우 원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생성형 AI와 민사법 -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관한 검토 - 임형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o 디지털 사회 변화와 법적 이슈
 - 주요국의 데이터규제와 경쟁정책 - 정혜련 교수(경찰대학)
 - 탈중앙화자율조직(DAO)에 관한 해외규제동향 및 시사점 - 이효경 교수(충남대학교)
 - 온라인 다크패턴의 규율 방향 - 김현수 교수(부산대학교)
 - 유연근무 확대에 따른 작업장 전자감시의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 이창범 겸임교수(동국대학교)
 - 요양·돌봄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 신탁제도의 도입과 과제 - 윤태영 교수(아주대학교)

o 해외 법제동향 분석
 - 2023 알고리즘 책임법 - 김인철 교수(상명대학교)
 - 악의적 사이버활동 제재에 관한 미국 행정명령 분석 - 김창화 교수(한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