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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인터넷법제도포럼 인터넷·정보보호 법제연구 발간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전화
061-820-1574
이메일
등록일
2025-01-20
조회
1471

[2024년도 인터넷법제도포럼 인터넷·정보보호 법제연구]

o 미국의 기업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법제도 검토
 [이효경 교수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o 미국 상업용 스파이웨어 제재 관련 행정명령 검토
 [김창화 교수 / 국립한밭대학교]

o 디지털국가 스마트시티 사이버 위협의 대응전략
 [이상직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o 생성형 AI의 고도화에 따른 경쟁환경의 변화와 대응
 [안병한 변호사 / 법무법인 한별]

o EU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과 사이버보안의 전략적 전환
 [김윤명 소장 / 디지털정책연구소]

o UNCITRAL 자동화 계약에 관한 모델법
 [김현수 교수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o 독일의 디지털 거버넌스와 시사점
 [김중길 교수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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