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5년도 인터넷법제도포럼 인터넷·정보보호 법제연구]

o 인공지능(AI)의 기술 발전과 법적 쟁점
 
 - 인공지능 공정성과 해외 법제도 동향
  [김유향 교수 / 북한대학원 대학교]

  - 오토브라우징에 대한 법률 문제
  [김윤명 법학박사 / 전 디지털정책연구소장]

  - AI 시대 개인정보 규제 동향 검토
  [윤아리 변호사 / 김·장 법률사무소]

o 국내외 사이버보안 법제 동향 및 법적 쟁점

  - 사이버보안에 관한 정보공시 규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이효경 교수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해행위 금지규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호진 교수 / 단국대학교 법학과]

o 글로벌 디지털 산업 변화와 국내 법제 영향

  - 트럼프 2기 출범과 글로벌 디지털 질서 변화: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손승우 상임고문 / 법무법인 율촌]

  - 스타링크 사업과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의 미래
  [장완규 교수 / 용인예술과학대학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율체계 검토
  [최민식 교수 /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