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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2025 정보 통신 기술(ICT)·인공지능(AI) 분쟁조정 경연대회’ 신청 접수

담당부서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
전화
061-820-1770
이메일
등록일
2025-09-17
조회
2909

한국인터넷진흥원, ‘2025 정보 통신 기술(ICT)·인공지능(AI) 분쟁조정 경연대회’ 신청 접수
- 분쟁조정 제도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원)생, 10/17까지 신청 -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함께 ‘2025 정보 통신 기술(ICT)·인공지능(AI) 분쟁조정 경연대회’의 참가 신청을 온라인(이메일)으로 10월 17일(금)까지 받는다고 2025. 9. 17.(수) 밝혔다.
※ 주최: 과기정통부, 공동주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 태평양, 리앤목 특허법인, ㈜로앤컴퍼니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7년부터 정보 통신 기술(ICT) 분야 관련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모의 정보 통신 기술(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모의조정-인공지능(AI) 시대: 사회적 갈등 해결(Mock Trial-AI Era: Resolving Social Conflicts)’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정보 통신 기술(ICT) 분쟁조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국 대학(원)생이다.

분쟁조정 경연 분야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인공지능(AI) 산업이다. 참가자들은 5개 경연 분야 중 1개 분야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1차 예선(서면)에 참여할 수 있다. 조정 결정서는 사건 주제, 증거 자료, 사실조사 보고서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한 기초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면 된다.

예선은 1인~6인 이내로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조정결정서를 제출한 예선 참가팀 중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에는 4~6인으로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본선 참가팀은 분쟁조정 경연 분야 5개 중 1개를 선택해 자유 주제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경연하게 된다. 본선 경연은 11월 17일(월) 개최되며 모든 팀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예선 문제는 9월 17일(수)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3개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되며 예선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팀을 구성해 신청서와 조정결정서 등 예선 심사 자료를 10월 17일(금)까지 경연대회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usr.ecmc.or.kr,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idrc.or.kr,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ksecurity.or.kr
** 경연대회 사무국 이메일: ddmc2024@kisa.or.kr, 문의 전화: 070-8884-6000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 통신 기술(ICT) 분쟁조정 기구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경연대회는 정보 통신 기술(ICT)를 넘어 인공지능(AI)로 확장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예비 법조인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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